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1HADA 앱(이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팜코퍼레이션(이하 “수탁자” 또는 “계약사업자”), (주)링크허브(이하 “세금계산서 발행 API 제공자”) 및 사용자(이하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회원으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그 사유를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회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전자쪽지 또는 알림메시지 등)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역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역발행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는 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3.
위수탁 세금계산서: 회원이 1HAD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고, 1HADA가 회원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회원과 1HADA 간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 계약에 의거하여, 1HADA가 회원의 대리인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위임 및 정보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보관 관리, 출력 관리 등 세금계산서 전반 업무에 대한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은 세금계산서 전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에 동의합니다.
회원을 공급자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대행하기로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은 회원이 1HADA에게 위임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공급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본 서비스 규정에 의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미발급,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또는 중복 및 허위 발급, 기재사항 오류 등 모든 세법상의 책임은 공급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1HADA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HADA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 1HADA의 시스템에 입력, 등록된 정보 그대로 별도 진위 확인 없이 사실로 간주하고 시스템상의 정보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1HADA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적법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탈법, 불법을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책임과 별개로 1HADA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상 오류 또는 기타 사유로 발급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원이 처리 결과를 거듭 확인하고, 발급에 미비나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회원은 본 서비스나 서비스 과정의 과실 등을 이유로 1HAD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일절 물을 수 없습니다.
6.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동의
7.
회원은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공급자 본인 또는 공급받는 자(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8.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에 따르는 수정,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해서는 1HADA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처리하되, 공급자는 법으로 허용된 기한 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1HADA가 처리하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별도로 직접 처리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9.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1HADA의 정책상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정기점검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1HADA가 정한 시간, 시스템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통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된 경우 등)
•
1HADA가 서비스 관련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1HADA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1HADA 방침이나 정책의 변경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1HADA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4.
외부 전문사업자 등 제휴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
제 5 조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위탁)
1.
회사는 회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링크허브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을 위한 API 기술 제공 | 계약 종료시까지 |
(주)팜코퍼레이션 |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주체로, (주)링크허브의 API 서비스를 계약하여 활용하며, 사용자(회원)인 공급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 신고 | 계약 종료시까지 |
3.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독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사고시의 책임부담,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
5.
회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 서비스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1HADA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신청하며,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동의 사항에 동의함을 재확인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한 본인의 의무를 신의 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이력
